도X노 피자에서 배달 등 일을 하는 20대 청년의 사례입니다.
서울에 살고, 20대 미혼 청년이며 고교 졸업 후 직장을 수차례 옮기며 생활하는 신OO라는 분입니다.
채무액은 약 4,000만원 정도 되고 대부업체, 신용카드, 통신사 소액결제 등 다양한 채무가 있었으며 개인회생 신청 직전 2개월 정도 전에도 대부업체 대출 및 현금서비스 등을 추가로 받으신 상태였습니다.
월 150여만원의 수입이 있으며 신OO씨는 본인이 직전 2개월 전에 수백만원의 새로운 대출이 있으며 더불어 사용처 또한 스포츠토토였으니 신청하면 기각이 될까 걱정을 하였습니다.
결론은, 월 65만원 정도의 변제금으로 결정되고 60개월 간 회생절차를 통해 채무를 통합, 나누어 변제하도록 결정되었고 이자 전액을 탕감받게 되었습니다.
(※ 만약 부양할 가족이 있다거나 월간 추가적인 고정생활비 지출의 정당한 사정이 있었다면 원금의 탕감 가능성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본래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와 그 갱생을 위한 법률입니다. 따라서 본 법의 기본취지를 엄격히 따르면 성실하지 못한 채무자의 경우 목적한 바를 이루지 못하게 될 여지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채무 전액을 사행성 도박에 사용한 경우 아무래도 그렇지 않은 신청인에 비해 그 결과에서 불이익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명하지 못한 경제활동의 결과를 책임지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채권단으로서도 채무자에게 합당한 채권금액을 회수하기 위해서라도 법원은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한 사람에게 낭비 / 도박 / 단기주식투자 등 불성실한 사정이 존재해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무조건 기각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때에는 법원은 채무의 발생부터 현재까지 그 금전이 들어오고 사용된 내역을 충실히 설명하고 현재의 소득상황과 재산보유액 등을 명확히 검토하여 채권단의 불이익도 상당히 회복할 수 있도록 조정합니다. 채무자는 과거의 실수를 반성하고 검소하게 생활할 각오가 되어 있다면 법원은 다시 한 번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신OO님도 스포츠토토를 끊고 착실히 생활하기로 다짐하며 성실히 채무를 변제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회생절차가 통과된 후 여유가 생겼을 때 대출을 해주는 업체들과 접촉하여 다시금 채무가 증가하고 기왕 통과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못하고 폐지되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박은 중독성이 강합니다. 이러한 분들의 회생신청에 필요한 절대적인 조건은 다시는 도박에 손을 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판단과 다양한 실무성공사례를 통해 확실한 플랜을 마련할 수 있는 조력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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