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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고소 대처요령 총정리

최종 수정일: 11월 10일


“성범죄 고소를 당했다. 다음 나는 무엇부터 해야할까?”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성범죄로 고소를 당할 위기에 처해있거나 고소를 당한 것을 알게 된 직후에 해야 할 것들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고소를 당하였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개개의 사건마다 대처가 다를 수 있지만 공통적으로 중요하였던 부분만 간추려 정리해보았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고소를 당했다면 아래 대처요령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고소 대처 요령


“사건 당일 만남부터 헤어짐까지 모든 과정을 상기하고 반드시 글로 정리해두자.”

“상대방이 호소하는 피해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자. ”

“현 시점에서 확보가능 한 증거 일체를 수집하라.”

“혐의를 인정할지 부인할지 결정하라.”

“대응취지를 정했다면 번복하지 마라.”


성범죄 고소대처요령 1

“사건 당일 모든 과정을 상기하고 글로 정리해두자.” 사건발생 후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잘 나지 않을 수 있고, 기억이 잘 나지 않으면 진술시점마다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고, 구체적인 반박이 어려우므로 가능한 신속히 사건전후과정을 최대한 상세히 떠올려 정리해야 합니다. 단순히 상기시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일시와 장소, 경로나 동선, 나와 상대방의 구체적인 손짓과 발짓의 태양, 했던 말들을 포함하여 글로 정리해두어야만이 나중에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하나의 자료로 참고할 수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의도적이든 아니든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을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 글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 쓰는 것이 아닌, 오직 기억환기용으로 작성하는 것이므로 사건 당시 나의 행동 중 문제시 될 만한 행동이나 불리한 정황들 모두 포함시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경우 글로 쓰다보면 흐릿하던 기억이 선명해지기도 하고 또 시간순서대로 자연스레 사건 경위가 정리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글로 정리가 필요한 이유는 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희미해지기 쉽고, 더욱이 다투는 경우라면 유리한 방향으로 나도 모르게 점점 왜곡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고소대처요령 2

“상대방이 주장하는 피해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자. ” 내가 향후 주장해야하는 것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피해내용이 실제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지요. 결국 상대방이 주장하는 피해사실은 곧 내가 반박해야할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나에게 처음 항의할 때 말을 하였던 내용이 고소 이후에 보다 과장, 증폭되어 바뀌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사건 당일의 다양한 행적 중 특정 상황만을 두고 선별적으로 문제시 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주장내용에 따라 결국 내가 반박하는 내용도, 그 반박을 위한 준비과정도 달라질 수 밖에 없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상대방의 피해주장내용을 일시, 장소는 물론이거니와 특히 내 행동에 관한 묘사부분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법률상담을 해보면, 생각보다 가장 취약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결국 고소내용이 자신이 경험하고 기억하고 있는 내용과 동일할 것이라는 전제를 쉽게 해서는 안됩니다.

​Tip. 상대방이 주장하는 피해내용 파악하는 방법?


고소 전 ▶ By 상대방과의 대화, 통화

고소 후 ▶ By 정보공개청구(고소장 또는 진술서)

※ ‘진술서’는 보통 112신고로 사건 접수 후 지구대 등에서 서술식으로 작성하는 문서. ※ ‘고소인진술조서’는 정식 ‘피해자 신문조사시 문답내용’으로 위 진술서와 다름.




성범죄 고소대처요령 3

“현 시점에서 확보가능 한 증거 일체를 수집하라.” 당사자가 어떤 증거가 유리하고 불리할지를 판단하는 것은 몹시 어려우므로 그보다는, 우선 현 시점에서 확보가능한 관련 증거들 일체를 수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관련 증거들의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훼손 내지 오염되거나 소멸되는 경우가 많으며, 만약 그러한 증거들이 결국에는 유리한 증거들이었다면 큰일이 아닐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적어도 경찰이 확보할 수 있을만한 증거들은 미리 나도 확보해두어야 합니다. 경찰이 확보하려는 증거는 나에게 불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증거가 과연 수집가능한지나 그 증거의 내용은 어떤 것인지 미리 파악해 두어야겠지요. 반대로 유리한 증거들이라면 이를 확보하여 잘 보관하고, 경우에 따라 내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적재적소에 활용,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증거나 정황이 나에게 유리하고 불리하게 작용할 지는 대개의 경우 자의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 영역은 유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Tip. 증거수집 방법


① 영수증 정리/재발행 – 술집, 식당 영수증이나 모텔, 대중교통 결제내역 등 시간순 정리

② CCTV 확보하기 – 사건 당일 동선 상 CCTV영상 열람, 보관이나 사본교부 부탁

③ 상대방과의 문자, 통화녹음, 연락내역 확인 및 보관

④ 목격자나 사건 주변인들과 면담 – 사건 관련진술 미리 확보(대화녹음, 사실확인서 형태)

⑤ 사건현장 동시간대 재방문 – 사건현장 사진촬영 등으로 장소적, 구조적 특징 파악하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라는 곳은 결코 알아서 피고소인의 억울함을 해소해주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성범죄 고소대처요령 4

“혐의를 인정할지 부인할지 결정하라.” 사실 앞서 살펴본 사건경위를 글로 정리하고 대응의 대상인 고소의 내용을 파악하고 관련 증거들을 모두 수집하는 일련의 행동들은 실은 고소사실 즉, 범죄혐의에 대해 인정할지 부인할지를 사전에 정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만약, 세세하게 반박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기억이 명확히 나지 않는다거나, 반박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턱없이 부족한 경우, 불리한 증거들이 더 많이 존재하는 경우 등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무죄판결을 기대하는 것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할 수 있을 때에는 곧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현명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 이 지점에서 주목할 내용이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어렵다면 보다 빨리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은 고소사실, 범죄혐의가 실제 사실이 아니고 억울한 고소를 당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는 점입니다. 이는 소위 ‘전략적 인정’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수사단계 초기의 빠른 인정과 자백은 피해자와의 합의가능성, 나아가 선처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사건이 신속히 종결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전략적 인정’여부는 기대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경우 최대 어느 수준의 처벌이 예상되는 지나 과연 그 정도의 처벌을 내가 감수할 수 있는 지가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결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결정에 앞서서 역시 유사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언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혐의를 인정하기로 하였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의 문제도 있습니다. 인정 범위에 따라 같은 죄라도 처벌수준이 달라지거나 아예 적용 죄명이 완전히 바뀌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상 가능한 최대한의 적법한 수단과 방법으로 처벌의 감경을 꾀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 부분 역시 변호사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고소대처요령 5

“대응취지를 정했다면 번복하지 마라.” 고소사실, 범죄혐의가 실제 사실이든 아니든‘결정적인 증거가 나올 때까지 일단 부인하라.’는 조언을 듣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조언을 하는 입장에서는 가장 하기 쉬운 조언입니다만, 이 조언을 듣고 행동하여야 하는 입장에서는 매우 어렵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무엇인지도, 그 증거가 언제 나타났는지도 알기 어렵고, 진술을 번복함으로 인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어떠한 불이익을 더 받을지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미 결정적인 증거가 존재함에도 이를 알지 못하고 부인하는 것이라면, 수사기관에서는 그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여 자백진술을 유도하지 않더라도 기소 후 혐의입증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결정적 증거가 있음을 드러내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다소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강간죄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인 경우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진술번복 CASE


1. 범죄혐의 부인 ▶ 인정

2. 범죄혐의 인정 ▶ 부인





진술번복 CASE-1 범죄혐의 부인 ▶ 인정하는 경우의 불이익

결국 인정을 했어야 함에도 범죄혐의를 부인함으로 인해‘진지한 반성’의 태도가 없다고 하여 양형에서 매우 불리해집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들이미니 그제서야 인정했다는 점도 기록상 확인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뒤늦게 인정하고 합의하려 해도 이미 피해감정은 악화될 대로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합의가 쉽지 않게 됩니다.


결국 수사단계든 재판단계든 선처받을 가능성도 낮아집니다. 처음부터 순순히 인정하고 자백한 경우와는 처벌에 있어 어느 정도 차이가 있기 마련입니다. 물론, 향후 진술번복 가능성과 그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일응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있지만 이는 흔한 경우가 아닌만큼 그 판단은 자의적이 아닌, 변호사와 상의 후 조언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번복 CASE-2 범죄혐의 인정 ▶ 부인하는 경우의 불이익

인정하다가 부인취지로 번복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무상 예는 예상처럼 합의가 잘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선처받기 어렵다고 생각하여 궁여지책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그 나머지도 대체로 별다른 근거나 이유가 부재한 경우가 많습니다. 부인했어야 하는 경우란 결국 무죄판결을 받아야만 정확히 확인 가능할 것인데, 범죄혐의를 인정함에도 무죄판결을 받는 경우는 ‘자백의 보강증거’가 부재한 예외적인 경우 정도를 상정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무죄판결을 받았다면 결과적으로 인정을 함으로써 받은 불이익이 없는 경우입니다. 인정 번복 후 부인취지로 진술했다 하더라도 초기 단계에서의 인정취지의 진술들은 (수사기관의 강압이나 강요 등에 의한 진술이라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그 자체로 별개의 유죄인정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정 후 부인하는 경우는 적어도 사전에 사건을 면밀히 검토했다면 지극히 드물기 마련입니다.





성범죄 고소 대응시 반드시 변호사가 필요한 부분

1. 증거의 의미나 활용, 증거의 유·불리 여부의 판단

2. 첫 조사 전 혐의 인정여부의 결정

3. ‘전략적 인정’시 기대효과와 부작용의 비교와 결정

4. 진술번복 필요성, 방법, 시점의 판단

5.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진행

6. 고소 전 합의 및 고소저지방법의 모색

1. 증거의 의미나 활용, 증거의 유·불리 여부의 판단 “직접 증거를 수집하였다고 하더라도, 어떤 증거나 정황이 나에게 유리하고 불리하게 작용할 지는 대개의 경우 자의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해당 증거나 정황이 나의 어떤 주장과 연관되어 있는 지 등도 역시 그러합니다. 이 부분 영역은 유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첫 조사 전 혐의 인정여부의 결정 경위서의 작성, 고소내용파악, 증거수집을 스스로 한 후 나름대로 생각해보아도 결정하기 어렵다면, 변호사와 상의 후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신속히 만들어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인을 한다면 어떤 방법과 내용으로 할 것인지, 인정을 한다면 모두할 것인지 일부만 할 것인지 등도 변호사와 상의하여야 할 내용입니다. 3. ‘전략적 인정’시 기대효과와 부작용의 비교와 결정 “‘전략적 인정’은 실제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유리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전략적으로 인정할지 여부는 그로 인해 기대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경우 최대 어느 수준의 처벌이 예상되는 지나 과연 그 정도의 처벌을 내가 감수할 수 있는 지가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결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결정에 앞서서 역시 유사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언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4. 진술번복 필요성, 방법, 시점의 판단 진술을 번복하여야 하는 상황인지 여부나 그 필요성에 관한 판단, 진술을 번복하는 방법이나 그 내용, 그리고 진술을 번복하는 시점에 관한 판단은 모두 자의적으로 판단하기 매우 어려운 영역입니다. 변호인이 있다면 이미 변호인이 먼저 이야기를 꺼냈을 부분입니다. 만약 변호인이 없다면, 의문이 들 때 곧장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5.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진행 성범죄는 피해자를 접촉하는 것이 사실상 제한되어 있고, 가능하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만남이나 연락을 꺼리기 때문에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몹시 어렵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온도차이도 상당하기 때문에 합의금액을 적정한 선으로 조정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6. 고소 전 합의 및 고소저지방법의 모색 성범죄로 아직 고소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가장 좋은 것은 고소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고소를 하겠다고 압박하는 경우에는 공갈(미수)죄로 먼저 고소를 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도 있으며, 반대로 고소 전 합의를 통해 원만히 고소를 저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방법으로 고소를 저지하는 것이 현명할지 또는 고소 전 합의를 하는 것이 유리한 상황인지 등에 관한 판단은 결코 임의로 결정하여서는 안됩니다. 잘못된 선택의 결과는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와의 상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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