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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특별절차

수사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며, 향후 재판 결과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LK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신체의 자유를 확보하고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체포·구속 등 영장 관련 업무는 24시간 신속하고 치밀한 밀착 조력을 제공합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검사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판사 앞에서 구속의 부당성을 밝히고 불구속 수사를 이끌어내는 핵심 절차입니다. 영장 청구서 접수 후 심사까지 시간이 매우 촉박하므로 신속한 대응이 생명입니다.​​​​

구속취소·구속집행정지 

이미 구속된 피고인/피의자에게 사정 변경이 생겼을 때 실질적으로 석방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보석이 '보증금'을 전제로 한다면, 이 절차들은 '사유의 소멸'이나 '중대한 인도적 사유'를 근거로 합니다.

체포·구속적부심사

이미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그 체포·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번 심사하도록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수사 기관의 절차적 위법이나 사정 변경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소년형사·소년보호사건

만 19세 미만 소년의 범죄는 일반 성인 형사절차와 달리 구속 대신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이나 6호, 7호 등 시설 위탁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소년 사건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인신 구속(분류심사원 입원)을 방지하는 초기 대응이 핵심입니다.

보석허가신청

기소되어 구속 상태로 재판(공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을 보증금 지급 또는 다른 조건을부과하여 석방해 주도록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실형 선고 확률을 낮추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전자장치부착·보호관찰

성범죄나 강력범죄의 경우, 형벌 외에도 검사가 '전자발찌(전자장치) 부착명령'이나 '보호관찰'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실형 여부와 별개로 재판 후의 신체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므로 별도의 전문적인 방어가 필요합니다.

서류를 검토하는 판사

OUR SERVICE

1

영장기각 및 불구속 수사 확보

주요 업무 내용

  • 구속사유(도주 우려, 증거 인멸 가능성, 범죄의 중대성 등)에 대한 집중 반박

  • 피의자의 주거 일정,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 소명

  • 피해자가 있는 경우, 신속한 합의 시도 및 피해 회복 노력 증명

  • 영장실질심사 법정 대리 및 변론 의견서 제출

2

부당한 구속에 대한 구제

주요 업무 내용

  • 체포 및 구속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성(미란다 원칙 미고지 등) 검토 및 문제 제기

  • 구속 이후 사정 변경(피해 합의, 추가 증거 확보 등)을 통한 구속 지속의 부당성 입증

  • 적부심 청구서 작성 및 법원 심문기일 대리 출석·변론

3

구속된 피고인의 석방

주요 업무 내용

  • 보석 제외 사유(도망, 증거인멸 등)가 없음을 증명하는 법리적 논거 제시

  • 건강 상태, 가족 부양 의무 등 인도적 차원의 석방 필요성 소명

  • 보석보증금 조건(보증서 제출 등) 완화를 위한 조력

  • 재판부 설득을 위한 보석허가신청서 작성 및 변론

4

형사소송법상 구제 절차

주요 업무 내용

  • 구속취소 사유 소멸 입증 : 합의, 결정적 증거 발견 등으로 구속의 사유(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완전히 사라졌음을 법리적으로 증명

  • 인도적 구속집행정지 소명 : 피고인의 중병(질병치료), 출산, 직계존속의 사망 등 긴급하고 중대한 사유에 대한 객관적 증빙자료 확보 및 제출

  • 신속한 재판부 설득 :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법원의 빠른 결정을 유도하는 신청서 작성 및 재판부 면담 진행

5

청소년 범죄 및 위탁 방지

주요 업무 내용

  • 수사 단계 초기 대응 : 성인 형사재판으로의 이송을 막고, 가정법원 소년부로 사건이 송치되도록 유도

  •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방어 : 갑작스러운 분류심사원 입원 결정을 방지하거나, 이미 위탁된 경우 신속한 임시조치 취소/변경 신청

  • 보호처분 최소화 전략 : 소년의 반성 태도, 보호자의 확고한 교화 의지, 환경 개선 가능성을 증명하여 가벼운 처분(1호~5호 등) 도출

  • 학교폭력 및 보호자 특별 교육 대응 : 소년재판과 연계된 학폭위 이슈 및 부모 교육 등 종합적 가이드 제공

6

부가처분 방어

주요 업무 내용

  • 청구 기각 도출 :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과학적·객관적 분석(심리평가 결과 반박 등)을 통해 입증하여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 기각 유도

  • 부가 조건의 완화 변론 : 부착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야간외출 제한, 특정지역 출입금지, 피해자 접근금지 등 생활을 제약하는 부가조건의 범위 최소화 주장

  • 준수사항 위반 대응 : 보호관찰 기간 중 의도치 않은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구인이나 집행유예 취소 위기 시 즉각적인 소명 및 방어

24시간 

​긴급대응 시스템

체포·구속 등 영장 관련 업무는 단 몇 시간 만에 향후 방향이 결정되므로, 주말·야간 관계없이 즉각적인 변호인 접견과 대응을 개시합니다.

LK법률사무소  LEE & KIM Law  

06654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41, 8층(서초동, 대성빌딩)

대표전화 02-2138-8310 팩스 02-2138-8311

형사전문센터 02-2138-8310 ldg@lklawoffice.co.kr

​부동산/지적재산센터 02-2135-4979 kth@lklawoffice.co.kr

© 2020 by LEE & KIM Law. created with LK contents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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