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K NEWS & 성공사례

성범죄 항소심을 고민 중인 분들을 위해, LK법률사무소에서 실제 진행했던 10가지 강제추행 사건 사례를 바탕으로 '항소심 감형의 이유와 대응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성범죄 항소심, 왜 누구는 깎아주고 누구는 안 깎아줄까? 보통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어, 객관적인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면 항소를 기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 사례를 분석해 보면 합의 등 객관적인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도, 보다 세밀한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감형을 이끌어낸 사례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실제 성추행 항소심 사건(10건) 처벌수준 & 감형 성공(실패)사유 비교정리표 ● 실제 항소사건(변호인 by 이동건변호사) ● 양형부당 이유 항소 ● 검사항소 후 피고인 항소사건 제외 구분 사건명 1심 형량 2심 형량 주요 특징 및 형량변경 사유 1 강제추행 징역 2년 ▼ 징역 1년 6월 부인에서 인정으로 번의, 괘씸죄 영역 감경

[성공사례] 강제추행, 치밀한 시간 분석과 법리 대응으로 '무죄' 입증 [LK법률사무소 성공사례] "거절 없는 신체접촉" 강제추행 무죄 변론 #이동건변호사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업무 관련 제안을 하며 식사 자리를 가졌습니다. 식사 후 지인을 인근 역까지 바래다주었으나, 이후 지인은 차량 정차 중에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적인 신체접촉을 당했다며 고소한 사건입니다. 2. 주요 변론 전략 및 요지 객관적 동선 분석을 통한 '시간적 불능' 입증 고소인은 차량이 20~30분간 정차된 상태에서 추행이 일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식당 결제 내역, 매장 복귀 시각, 이동 거리의 교통 상황을 분 단위로 분석하여, 정차 시간이 1분 내외에 불과했음을 증명했습니다. 즉, 고소인이 주장하는 범행이 일어날 물리적 시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현장 정황상 범행 가능성 부인 정차 장소는 차량 통행이 빈번하고 행인

[성공사례] 성관계 거부 의사 인지 여부에 따른 강간 혐의 무죄 변론 [LK법률사무소 성공사례] 성관계 거부 의사 인지 여부에 따른 강간 혐의 무죄 변론 #이동건변호사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평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지인과 함께 숙박시설에 투숙하여 술을 마시던 중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당시 컨디션 난조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이 강압적으로 행위를 이어갔다며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2. 주요 변론 전략 물리적 강압력의 부존재 입증 상대방의 초기 진술에서 피고인이 신체를 억압하거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당시 상황이 신체적 자유를 구속당할 만큼 급박하지 않았으며, 객관적인 상흔이나 다툼의 흔적이 전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상대방 진술의 일관성 및 신빙성 탄핵 사건 전후의 정황(자발적 동행, 자연스러운 스킨십 등)이 담긴 영상 자료를 제시하여 "강압적인 분위기"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