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성범죄#1] 대학생 K씨의 강간죄 무혐의 성공사례
최종 수정일: 2019년 8월 5일
강간죄 무혐의/무죄 성공사례(1)
K씨 26세, 서울시 거주
K씨는 평소 알고지내던 여성과 자택에서 술을 함께 마시던 중 총 2차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으나, 성관계를 마친 후 귀가한 여성으로부터 강간죄로 신고 당하여 새벽에 긴급체포, 형사입건된 후 경찰조사를 앞둔 시점에서 저희 LK법률사무소 형사당직팀에 긴급상담요청을 하여 곧바로 이어진 유치장 접견 및 상담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1차 경찰조사에 임하였습니다.
한편, '구속사유가 없음' 을 소명하여 경찰조사를 마친 이후 석방요구를 하여 곧 석방되었고 불구속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 석방이후 다시 보다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사건내용을 분석한 결과, 상대여성(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이 극히 의심되는 상황이었고 곧바로 CCTV, 녹취록, 문자내역 등 K씨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를 수집 및 확보하였습니다.
이 증거자료들을 추가 조사 시에 제출 하였을 뿐 아니라 혐의에 대하여 전면 부인 하였고 고소인의 진술을 근거로 무고의 점이 의심되는 정황들에 대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차례 전달, 결국 검찰단계에서 무혐의처분으로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강간죄의 경우 그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결코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사건발생초기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진술내용이나 향후 대응 방안을 미리 마련하여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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