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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K NEWS & 성공사례
LK법률사무소의 최신 NEWS와 업무분야별 성공사례/분쟁사례 등을 볼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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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1번 촬영하면 기소유예, 10번 촬영하면 집행유예?
“20가지 몰카사건의 실제 처벌수준과 합의금액 비교분석” 지난 영상에서 예고드린 바 있지요. 강제추행 사건들 비교해드렸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또 다른 대표적인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들 실제 사건들의 처벌 수준을 비교해보는 시간 갖도록...

admin
2022년 11월 11일5분 분량


비슷한 성추행사건인데 처벌수준이 모두 다른 이유는?
“성추행죄 나는 얼마나 처벌받을까?”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강제추행죄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규정된 대표적인 성범죄이죠. 그 처벌수준은 법정형 10년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 벌금형으로 정해져...

admin
2022년 11월 10일5분 분량


성범죄 고소 대처요령 총정리
“성범죄 고소를 당했다. 다음 나는 무엇부터 해야할까?”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성범죄로 고소를 당할 위기에 처해있거나 고소를 당한 것을 알게 된 직후에 해야 할 것들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고소를 당하였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개개의...

admin
2022년 11월 8일6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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