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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1번 촬영하면 기소유예, 10번 촬영하면 집행유예?

최종 수정일: 11월 14일


“20가지 몰카사건의 실제 처벌수준과 합의금액 비교분석”





지난 영상에서 예고드린 바 있지요. 강제추행 사건들 비교해드렸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또 다른 대표적인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들 실제 사건들의 처벌 수준을 비교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은 쉽게, 몰카, 몰래카메라 범죄라고 합니다.


성폭력처벌등에관한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고,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실제 사건화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처벌수준들 실제로는 어떻게 결론났는지 차이점은 왜 발생하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촬영했을 때와 열 번 촬영했을 때 어떻게 처벌수준이 달라지는지, 또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들 실제 합의금액수 이런 것들이 궁금하다면 이번 영상을 시청해주시면 됩니다.

몰카 사건의 특징은 뭘까? 상습, 반복성 제가 변호사를 하면서, 많은 몰래카메라 사건을 수행해본 경험에 따르면, 몰카 사건은 일정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처음 단 한번 촬영하고 그때 바로 적발되어 형사입건되는 경우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소위 ‘상습, 반복성’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몰카가 적발되는 시점으로부터 적어도 한 달 이전부터는 비슷한 패턴으로 불법촬영을 해오다가 걸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적발 시점에 촬영한 영상물 뿐만아니라 과거 촬영물이 더 드러나게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몰카 사건 결과비교 분석을 위한 선별 조건

구분

선별 조건

비고 ​

사건 일시

2017~2021

발생시점 기준

변호인 선임여부

선임

선임 시기는 상이

변소 취지

인정

혐의 부인한 사건은 제외




몰카 사건 선별 시 고려한 사항 앞으로 비교해드릴 몰카사건들 모두 실제 사건이고 제가 수행한 사건들입니다.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선별을 하였는데 선별조건은 성추행사건 때와는 달리 간단합니다.


2017~2021년 사이 발생한 것으로 조금 광범위하게 설정했고요. 그 이유는 과거보다 현재에 처벌수준이 소폭 상향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입니다. 전과유무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재범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도 중요하기 때문이고, 물론, 변호인은 저, 그러니까 같은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임은 물론입니다. 선임시기는 상이하나 대부분 경찰단계 사건 초기에 선임한 경우입니다. 또 혐의를 인정한 사건만 선별했습니다. 보통은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몰카사건 별 실제 내용과 결과 비교 몰카 사건은 워낙 다양해서, 어떤 내용을 위주로 비교해드릴까 고민을 좀 했는데, 촬영방법과 촬영대상(부위), 촬영 횟수(촬영물 개수), 복원여부와 개수, 합의여부와 합의금액, 그리고 동종전력유무, 종결결과 이렇게 6가지 내용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정리한 결과를 정리한 도표부터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합의하면 처벌을 감경 받는다.”

몰카 범죄도 성범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피해회복여부가 중요합니다. 피해회복여부는 바꿔말하면 피해자와의 합의여부입니다. 1, 2, 3, 9, 14, 15번 사건 보시면 모두 합의를 했구요, 그에 따라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선처 받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촬영횟수가 1번이든 2번이든 3번이든 기소유예 처분에는 크게 영향이 없지만 복원 된 부분이 없는 만큼 적발 당시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라는 점입니다.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경우에는 선처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8, 10, 11번 사건은 합의해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아 선처받았지요. 1번과 4번 사건 보시면 둘다 잠자는 모습을 촬영한 것인데, 4번은 합의를 못해 벌금형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13번 사건도 합의를 못했는데 징역형이 선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합의여부가 처벌수준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 액수는 조금 후에 따로 살펴보죠.





2 -“반드시 디지털 포렌식으로 과거 범행도 처벌받게 된다.”

예전만 해도, 몰카 사건이 발생하면 적발 당시 촬영한 영상물을 순순히 임의제출하면 대체로 예전에 촬영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촬영기기를 압수해서 디지털포렌식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적발된 몰카 영상물만을 문제시 삼아서 처벌하는 것으로 끝이 났었는데요, 몇 해 전부터는 이러한 수사방식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경우 디지털포렌식을 거치도록 지침이 내려진 바 있었죠. 그래서 영상촬영에 사용되는 휴대전화나 기타 촬영장비를 압수, 집이나 회사에서 쓰는 PC의 하드디스크, 태블릿이나 웹하드까지 모두 검사를 합니다. 정리한 표 다시 보시면 복원(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이 과거 범행들이 드러난 경우를 말하는데, 복원(수)가 0으로 표시된 사건들은 복원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니고, 복원을 했으나 실패한 경우 내지는 복원이 되었다 하더라도 처벌 대상 영상물이 없었던 경우였습니다.


물론, 복원된 영상물이 확인되는 경우 각 영상물 1개당 범죄행위가 추가되는 것이고 범죄일람표에 기재되어 가중처벌 받게 됩니다. 6, 17번 사건 비교해 보시면, 둘 다 하체부위를 길거리에서 촬영했는데, 과거 범행이 드러난 6번 사건인 경우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반면, 17번은 과거 범행이 드러나지 않아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 범행이 드러난다는 의미는 상습적인 범행을 일삼아 왔다는 것이고 이는 일회성에 그친 경우와 처벌수준의 차이가 있게 마련입니다.


3 -“촬영방법과 부위에 따라 처벌수준이 달라진다”

몰카 촬영방법이 고도화 될수록, 촬영대상 부위 즉, 신체노출의 정도가 중할수록 처벌수준이 상향됨은 물론인데요,


먼저 8번과 11번 사건 보시면 둘다 용변보는 모습을 화장실에서 촬영했는데 그 집행이 유예된 형량이 각각 6개월, 1년으로 두배나 차이납니다. 8번은 특수한 장치를 화장실 내부에 설치한 경우이고, 11번은 화장실을 따라 들어가 옆칸에서 틈 사이로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경우입니다. 또 잠을 자는 모습을 찍은 4번, 10번 비교해보면 4번은 합의 없이 벌금형을 받았는데 10번은 합의를 했음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4번은 휴대전화를 비스듬히 세워두고 찍은 것이고, 10번은 사전에 특수촬영장비를 설치한 경우입니다. 특수한 장치를 이용했다는 것은 계획적인 범행이라는 뜻이지요. 20번도 마찬가지 경우입니다. 또 대체로 길거리나 일상생활에서 몰카 촬영하면 치마 속이나 하체부위를 찍게마련인데 신체노출의 정도가 비교적 경하겠지요. 그래서 14, 15, 17처럼 처벌을 감경받을 여지가 비교적 높은데, 10, 11, 13번 보시면 잠을 자거나(물론 옷을 벗고 잠을 자는 모습을 말합니다.) 용변을 보거나 성관계를 하는 등으로 신체노출의 정도가 중하고 신원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은 처벌수준이 많이 높아졌고 처벌을 감경받는다 해도 어느정도 한계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4 -“재범가능성이 높은 편이고, 동종전력이 항상 문제시 된다.”

앞서 설명드린 복원여부 즉, 과거 범행들 부분과 비슷한 맥락인데, 몰카 사건들은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경우가 많다고 설명드린 바 있는데요. 동종전력이 있다면 처벌 수준이 대폭 상승되는 요인입니다. 6, 12, 16번 사건들 모두 동종전력이 있는 경우인데, 예상했다 시피 또 복원도 많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벌금형,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이후에 적어도 25번, 320번, 400번 가량 몰카를 촬영해오다가 다시 적발되었다는 뜻입니다. 소위 상습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소유예’가 동종전력으로 볼 수 있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신데요, 엄밀히 말해 전과는 아니지만 어찌되었거나 그 이전 범행을 한 적이 있다는 의미이므로 몰카사건에서는 기소유예든 벌금형이든 재범으로 생각하여 양형을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6번과 16번 보시면 처벌수준이 결국 비슷하지요.


12번 경우는 기소유예처분을 1년 전에 제가 도와드린 사안인데, 또 재범하고 찾아오신 분이었죠. 그 당시에 절대 안하겠다 이렇게 반성을 하고 그랬던 분인데 안타까운 것은 둘째 문제이고, 사실 개인적으로 실망스럽고 또 화가 나기도 합니다. 우선은 이렇게 다시 오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쉽게 들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분 스스로 문제의식을 강하게 느껴서 안하던 운동도 하시고 건전하게 스트레스 관리도 하려고 하고, 정신과 상담도 받으시고 노력을 많이 해서 합의없이 다행히 집행유예로 마지막으로 선처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 아무일 없이 잘 지내고 계신 것으로 믿고 싶습니다.





5 -“몰카사건 실제 합의금 수준은 얼마일까?”

아까 언급한대로 실제 몰카사건 합의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한 번 촬영하면 얼마 몇 번촬영하면 얼마, 어디를 촬영하면 얼마 이렇게 보통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가감없이 실제 사건별 합의금액수 지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20건의 사건들에 한정한 경우이기는 한데 최소 200만원 ~ 최대 3500만원까지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합의금 수준이 또 생각보다 높다는 것도 느끼실텐데요. 구체적으로 좀 더 들여다 보죠. 3번 사건 합의금은 200만원, 비슷한 부위 촬영한 14번 사건 합의금은 300만원인데 모두 합의해서 기소유예 받았었지요. 그런데 이 사건들은 2017년 때입니다. 18번 보면 2021년도인데요 촬영부위는 비슷한데 합의금이 1000만원입니다. 합의를 해서 집행유예를 받은 것입니다. 합의금이 대폭 상승했는데, 실제 제가 합의를 진행해보면 예전보다 최근에 피해자들이 합의를 안해주려고 한다거나 합의금을 높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금이 증액되는 추세라는 건데, 피해자들이 사건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피해감정이 과거에 비해 더욱 커졌다는 의미입니다.




용변 보는 모습을 찍은 8번, 11번 합의금이 각각 800만원, 1,000만원이었는데요. 8번은 제가 조정을 부탁해서 200만을 감액한 것이고요, 11번은 피해자가 처음 요구한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수락해서 지급한 경우입니다. 피해자가 처음부터 1,000만원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9번 역시 피해자가 처음 요구한 수준 그대로 지급하고 합의한 경우입니다. 1, 10, 19번 사건 보시면 모두 잠자는 모습 찍은 경우인데, 또 모두 초범입니다. 그런데 합의금이 1번은 300만원, 10번은 900만원, 19번은 3,500만원입니다. 최대 10배 이상 차이가 나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1, 10번은 피해자가 1명이고 19번은 피해자가 여러 명입니다. 2,000만원 합의금 지급했던 20번 사건 역시 피해자가 여러 명입니다. 결국 실무상으로는 촬영부위나 방법, 횟수 이런 것들 보다는 피해자 수가 많을수록 전체 합의금이 크게 높아진다고 이해해야합니다. 또 5, 7, 13번 사건들은 모두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경우인데, 합의가 공통적으로 안되었습니다. 내포된 의미가 무엇일까요?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다는 것은 성관계를 할 정도로 가깝고 친밀한 사이였다는 것이되는데, 실제로 모두 연인관계였습니다. 바로 인적신뢰관계를 이용한 범행인데요, 피해자들이 가해자에게 느꼈을 배신감이 상당하겠지요. 결국 합의금을 아무리 높게 지급할 의사를 밝혔어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신체노출의 정도도 높고 게다가 신원이 드러나는 영상물이 많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유출이나 별도 보관여부도 정말 심각하게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레 처벌수준이 높아지게 됩니다.





Summary


1 -“합의하면 선처받을 가능성이 높다.”

2 -“적발 이후 압수수색과 디지털포렌식을 거친다.”

3 -“촬영방법과 부위(신체노출정도)에 따라 처벌수준이 달라진다.”

4 -“재범가능성이 높은 편으로, 동종전력이 있다면 처벌수준이 대폭 높아진다.”

5 -“합의금은 촬영횟수나 방법, 부위보다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수 그리고 실형선고가능성에 따라 더욱 큰 영향을 받는다.”


“몰카 촬영, 무심코 다시 반복하는 우를 범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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