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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3] 가정주부의 개인회생! 평생 직장생활 경험이 없었어도?

LK법률사무소 회생파산센터입니다.

요즘은 주부들에게도 소액대출이 쉽게 나오고 있고 생활비 또는 여러 사정에 의해 빌려 쓴 돈이 후에 갚을 수 없는 선까지 커져서 문제가 된 분들이 많습니다. 남편 사업을 돕기 위해 빌린 돈인 경우도, 혼인 전에 있었던 채무가 이후 해결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가정주부이신 고객님들의 상담과 사건을 진행하면 거의 대부분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있습니다.

- 전업주부이고 일을 안 한지 너무 오래되었거나 소득활동 경력이 없다

- 4대보험 가입되는 정규직 취업은 어렵다.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정도가 가능하다.

- 아이들이 어려서 돌보아야 한다

- 남편이 소득이 많은데 가능할까?

- 배우자나 가족이 모르게 진행하고 싶다

- 배우자가 재산이 많다

- 남편과 별거 중인지 오래되었다 + 배우자가 재산이 많다

- 부모가 재산이 많다

- 대출금을 부모님 생활비(병원비 등)로 드렸다. 가족 사업에 보태줬다.

-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아서 대출을 했다

- 채권자들이 집으로 찾아오는가?

- 그 외


비슷해 보이는 분들이라도 사실 알고 보면 각자 처한 환경과 사연들이 다르십니다. 그렇게 지고 있는 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개인회생을 생각하는 주부님들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① 아르바이트/4대보험 미가입이라도 좋으니 일을 시작할 것

 ②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상황 정확 검토



→ 결국 금액이 작더라도 꾸준히 일을 할 수 있는가, 부부가 혼인하여 마련한 재산금액이 상당한가? 이것이 핵심 요소입니다. 사실 가정주부가 아니더라도 이 요소는 똑같이 중요합니다만, 가정주부의 경우 배우자의 재산상황에 대해 의외로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혼인 중 취득한 부동산과 같은 고액의 재산입니다. 배우자가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있을 수 있다면 이에 대해 정확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일자리의 경우 파트타임이라도 좋으니 꾸준히만 할 수 있다는 의지를 가지시면 됩니다. 지역별 재판부의 의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식당아르바이트, 아이돌보미, 봉사단체 등 4대보험이 가입되지 않는 소규모 업체에 취업하여 성공적으로 회생절차를 수행한 사례도 여럿이 있습니다!

또한 가족들이 모르게 회생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본인, 법원, 채권자 외에 개인회생 신청/진행에 대하여 제3자가 알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 가정주부의 성공적인 채무해결을 위해서는 위와 같이 특별한 상황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법률지식이 충분하지 않으시다면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실 수 있죠.

저희 LK법률사무소 회생파산센터에 연락주시어 확실한 해결방법을 찾아봅시다. 같이 고민 해드리고, 또 나아갈 길을 제시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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