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무죄 확정 변론사례 By LK법률사무소 이동건변호사

[성공사례] 성관계 거부 의사 인지 여부에 따른 강간 혐의 무죄 변론

[LK법률사무소 성공사례] 성관계 거부 의사 인지 여부에 따른 강간 혐의 무죄 변론 #이동건변호사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평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지인과 함께 숙박시설에 투숙하여 술을 마시던 중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당시 컨디션 난조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이 강압적으로 행위를 이어갔다며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2. 주요 변론 전략

• 물리적 강압력의 부존재 입증

  
  

  • 상대방의 초기 진술에서 피고인이 신체를 억압하거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당시 상황이 신체적 자유를 구속당할 만큼 급박하지 않았으며, 객관적인 상흔이나 다툼의 흔적이 전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 상대방 진술의 일관성 및 신빙성 탄핵

  
  

  • 사건 전후의 정황(자발적 동행, 자연스러운 스킨십 등)이 담긴 영상 자료를 제시하여 "강압적인 분위기"였다는 주장의 모순점을 지적했습니다.

    
    

  • 상대방의 진술이 수사 과정 및 법정 증언을 거치며 사후적으로 구체화되거나 유리하게 재구성된 정황을 포착하여 신빙성이 낮음을 변론했습니다.

    
    

• 간음의 고의성 부정

  
  

  • 피고인은 평소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해 왔으며, 사건 당일에도 상대방의 명확한 거절 반응을 확인한 즉시 행위를 중단하고 사과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 상대방의 내심적 거부 의사를 피고인이 인지할 수 없었던 객관적 상황(장시간의 우호적인 음주 등)을 설명하여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3. 결론 및 시사점

본 사건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일 때, 그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다투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 변호인은 객관적 물증과 진술의 모순점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실제 공판기일에서 장시간의 증인신문 등 을 통해 결국 피고인이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간음의 고의 또한 없었음을 증명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담당 변호사 : LK법률사무소 이동건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