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무죄 확정 변론사례 By LK법률사무소 이동건변호사

[성공사례] 강제추행, 치밀한 시간 분석과 법리 대응으로 '무죄' 입증

[LK법률사무소 성공사례] "거절 없는 신체접촉" 강제추행 무죄 변론 #이동건변호사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업무 관련 제안을 하며 식사 자리를 가졌습니다. 식사 후 지인을 인근 역까지 바래다주었으나, 이후 지인은 차량 정차 중에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적인 신체접촉을 당했다며 고소한 사건입니다.

2. 주요 변론 전략 및 요지

• 객관적 동선 분석을 통한 '시간적 불능' 입증

  
  

  • 고소인은 차량이 20~30분간 정차된 상태에서 추행이 일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 변호인은 식당 결제 내역, 매장 복귀 시각, 이동 거리의 교통 상황을 분 단위로 분석하여, 정차 시간이 1분 내외에 불과했음을 증명했습니다.

    
    

  • 즉, 고소인이 주장하는 범행이 일어날 물리적 시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 현장 정황상 범행 가능성 부인

  
  

  • 정차 장소는 차량 통행이 빈번하고 행인이 많은 대로변 갈림길 초입이었습니다.

    
    

  • 이러한 개방된 장소에서 장시간 추행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며, 고소인이 언제든 하차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을 지적했습니다.

    
    

• 신빙성 없는 사후 진술 및 증거 부족

  
  

  • 고소인은 사건 후 특정 메시지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포렌식 결과 해당 기록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 사건 직후 고소인이 보낸 메시지 또한 추행에 대한 항의가 아닌, 업무 제안에 대한 정중한 거절 의사였음을 밝혀 고소인의 주장에 모순이 있음을 피력했습니다.

    
    

• 강제추행 법리적 요건 미비 (폭행·협박의 부존재)

  
  

  • 고소인이 주장하는 행위가 설령 있었다 하더라도(가정적 항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물리적 위력이나 기습적 폭행이 전혀 없었습니다.

    
    

  • 고소인 스스로도 피고인이 친절하게 대해주어 특별한 저항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강제성이 수반된 범죄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논증했습니다.

3. 결과 : 무죄 판결

법원은 고소인의 진술이 객관적인 시간 동선과 맞지 않고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강제력을 동원한 추행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담당 변호사 : LK법률사무소 이동건 변호사